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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종합)_2024-07-18(목)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종합) 송고시간2024-07-18 15:29 황윤기기자 "부부에 준하는 경제공동체…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차별" '동성혼' 인정은 아니지만…동성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될지 주목 승소 후 손잡고 법원 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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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종합)_2024-07-18(목)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종합) 송고시간2024-07-18 15:29 황윤기기자 "부부에 준하는 경제공동체…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차별" '동성혼' 인정은 아니지만…동성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될지 주목 승소 후 손잡고 법원 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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