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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capitalism음성듣기 , 資本主義 ]

요약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현재 서유럽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利潤獲得)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貨幣經濟)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등으로 보았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人口群),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流通經濟的組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자본주의 [capitalism, 資本主義] (두산백과)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여기는 이데올로기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인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속에서의 인간상을 우선시한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 속에서 인정되고 향유될 수 있는 가치로써 시민 혁명이후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논리이다.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등장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가치 배분의 불균형에서 나타났다.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극심한 대립은 두 계급간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었고, 그 중 하나가 사회주의 사회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 수단의 공유화국가적 통제를 제시했다. 사회 문제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또는 국유화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을 국가 소유로 하고, 각자가 노동을 통해 실현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써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배 문제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보다는 생산된 재화의 가치 배분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통치계급의 재산의 공유와 국가에 의한 자녀의 공동 양육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사회가 조화롭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삶을 강조함으로써 이상 사회를 주장하게 된다. 중세 크리스트교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공동노동을 통한 생산과 이를 통한 소박한 삶을 강조하였다.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완성되고 난 이후이다.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한다. 오웬, 프리에, 생시몽을 주축으로 이루는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태동된 산업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유토피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사회모습을 구상하고, 사회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구체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운동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게 된다.

19세기 초반에 태어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새로운 사회이념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주의의 신기원을 이루어낸다.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해결은 새로운 사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대항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대안을 제시한 자신을 스스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일컬었으며, 그의 지지자이자 후원자인 엥겔스와 함께 사회주의 사상 전파에 노력을 한다. 마르크스는 소수의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고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고,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에 대한 계급투쟁과 혁명만이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선전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계급이 소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역사적 필연의 한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공산주의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사상이었고, 공산주의 이념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 또는 사귐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commune)에서 유래되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응하는 경제체제로써, 사적소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전체의 재산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공산주의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사적 소유의 부정에 있다.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의 모든 재산은 사회의 소유로 되며, 사회 구성원들은 이들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사람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 발전을 다섯 단계로 구분지었고, 그 발전 단계는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주의 사회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 역사의 발전단계는 각 사회의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함으로써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산사회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이라 예언하였다.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사회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공산사회로 나가는 과도기로 인식하고, 공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한단계 더 성숙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계급 및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 보다 높은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보았다.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최초로 정권을 장악한 곳은 러시아였다. 1917년 레닌은 볼세비키당을 이끌고 공산당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구상에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켰다.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논리 필연적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러시아는 산업화의 진전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국가였고, 이를 두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고,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이 대립하며 냉전체제가 등장했다. 하지만 곧 독자적 노선을 강조한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이에 유고슬라비아와 중국도 공산주의의 독자 노선을 선언하게 된다. 동구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반세기 가까이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그 노력들은 좌절하고 만다.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세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부하고 점진적 사회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와는 사뭇 다른 길로 이론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을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적 병폐를 사회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통하여 완수할 것을 구상하고 1951년 범세계적 기구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출범하고,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정책에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하게 된다.

민주사회주의는 서구의 자본주의 질서와 결합하게 되었는데,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전체의 생존을 강조하는 측면을 가미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정과 균형을 주장하여, 공산주의적 요소를 많이 수용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이사상은 서구국가에서 받아들여졌고, 여러 국가에서 집권정당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사회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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