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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는 헌법 파괴죤.웨슬리|15.06.07|218목록댓글 0가가

“SBS 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는 헌법 파괴”노골적 동성결혼 옹호 프로 … 퀴어축제 지원 사격 의혹2015년 06월 06일 (토) 17:52:11엄무환 목사  

SBS TV가 오는 6월 7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영하는 ‘SBS 스페셜’의 402회 주제로 ‘동성결혼’을 선정 제작하고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내보내 ‘헌법 파괴 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오는 6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막하는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이를 지원 사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SBS가 가지고 있던 ‘동성애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 SBS 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 예고편 캡처 ⓒSBS

이번 주에 방영할 SBS 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의 예고편을 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0)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헌(31) 씨 두 사람의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세기의 논란’으로 소개하고, 동성결혼에 관한 해외 사례들을 편집, 방영할 것으로 보여 동성결혼에 대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SBS의 이번 방송이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한효관 대표는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는 분명히 결혼을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BS 스페셜의 동성간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다룬 이번 방송은 한 마디로 헌법 파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즉 김조광수 김승환 두 사람의 가족제도 해체를 위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SBS가 지지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결코 옳지 않다. SBS가 헌법 파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누구의 의지인지, 작가나 PD의 의지인지 아니면 SBS 방송사의 의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필자는 한효관 대표의 인터뷰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BS 스페셜 제작팀(장경수 CP, 이광훈 PD)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계속 통화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필자가 SBS의 한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CP나 PD들이 작가와 함께 방송내용을 충분히 상의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스페셜 제작팀에 소속된 다수의 PD들과 함께 시사회도 갖고 내용이나 수위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거쳐 방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SBS 스페셜 제작팀이 이번 방송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SBS 스페셜에 소속된 다수의 PD들이 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참고로 CP (Chief Producer)란 PD의 역할을 10여년 거친 후 맡을 수 있는 직책으로서 PD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 드라마제작국장, 교양제작국장 등 부장급, 국장급 PD를 CP라고 한다. 해당 제작국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맡은 PD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인력 스크롤에서 맨 처음 나오는 ‘기획’ 옆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CP의 이름이라고 보면 된다. 대개는 기획, 관리자의 역할이므로 실전 연출을 많이 하여 경력을 많이 쌓고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PD (Producer 혹은 Program Director)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필요한 인물을 섭외하고, 야외촬영과 스튜디오 연출, 제작비 계산과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방송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다. 

한편, 이번 SBS 스페셜 방송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김조광수(50), 김승환(31) 씨는 지난 2013년 9월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해 12월 10일 정식으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신청한 장본인들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신고 불수리를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4년에도 한 남성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가 있다. 

김조광수 씨는 소송과 관련하여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 7월경에 첫 공판이 열린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반려 사유가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원도 자가당착의 모순을 알고 있는지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열리게 된 것이다.”라면서 “현재 미국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6월 즈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첫 재판 시기로는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재판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재판을 벌이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지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씨도 “언젠가는 옳은 방향으로 바뀌리라 생각한다. 그보다 우리가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야 하는 게 더 크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서 기자가 “얼마 전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김승환 씨는 “국민투표가 가능했던 건 오히려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통과 안 될 줄 알았겠지. 그러고 보면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도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더 많을지 몰라도 젊은 세대만 놓고 보면 찬성이 더 많을 것이다. 흑인이 차별받았고, 여성이 차별받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지 않나.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차별이 사라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조광수 씨도 “아시아 진영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합법화가 될 것인가가 화두다. 의외로 한국이 가장 먼저 합법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바깥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역동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요약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날이 올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식도 올리고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의 보수기독교 신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두 사람의 말처럼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리된다면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할 것이며,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라는 쓰나미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와같이 SBS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천명한 시민단체가 바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이다. 

건사연은 지난 2일, 해당 방송의 방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사연은 성명서에서 SBS 스페셜을 겨냥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동성애 옹호 집단의 의견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서와 문화를 무시한 채 서구적 동성결혼의 유행을 국내에도 이식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편향된 동성애 친화적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동성애 바로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을 폄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사연이 밝힌 방영 반대의 네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서 드러났듯이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사상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SBS는 방송권력을 이용하여 대중들의 사상개조에 기꺼이 뛰어듦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공영방송의 위치를 저버리고 동성애옹호집단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대중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되었듯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양성평등 즉, 일남일녀의 평등한 결합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SBS는 동성 개인 간의 임의적 동거생활을 결혼이라고 표현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전통과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 

셋째, SBS가 옹호하는 동성애사상은, 기존 가족 시스템의 해제를 추구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이는 공영방송이 가진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도외시한 태도이다. 

넷째, AIDS관련 통계에 따른면 에이즈감염자의 90%이상이 남성이며 이는 남성간의 성관계, 즉 동성애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이 알 수 있고, 동성애자의 15%가 에이즈감염자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동성애가 국민 보건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SBS는 이에 대한 어떤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동성애 미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태도는 국민건강의 위협하는 경솔한 행동이다.”

건사연은 위의 네 가지 이유를 밝힌 후 성명서 말미에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개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이 사랑과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둔갑하여 국내로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후 “하지만 동성애 사상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동성애 합법화 및 동성결혼 제도화를 성공시킨 유럽에서조차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더 이상 동성결혼이 인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편향적 인식의 확산을 조장하는 SBS의 태도에 분노하며, 계획된 SBS 스페셜 ‘우리 결혼 했어요’ 방영분에 대한 방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사연 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와 다른 시민단체들 역시 SBS 스페셜의 동성결혼 방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즉 SBS 스페셜 방송 철회와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지난 4일 <조선일보>와 5일 <동아일보>에 전면 게재한 것이다. 

  ▲ <조선일보>에 게재된 SBS에 대한 공정성 요구 광고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면 광주광역시 교단협의회, 광신대학교,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전주시기독교협의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의 기독교 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해체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울산사랑운동본부, 충청도동성애반대연합, 대한민국애국여성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이다.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SBS 스페셜의 동성결혼 방송 철회와 방송의 공정성을 한 목소리로 천명한 것이다. 

SBS 방송이 이러한 시민단체들과 한국교회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할 스페셜 방송을 끝까지 고집하여 방영한다면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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