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입력2023.01.30. 오후 7:32

 

심재훈 기자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포함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 검토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연금저축도 예금자 보호

 

주택 담보 대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은행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8.15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 총 39조6천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 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해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다른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심재훈([email protected])


  1. ◈ <순교자 박관준 장로 일대기>

    ◈ <순교자 박관준 장로 일대기> 박영창(아들) 지음 ◑1. 회심 (1905년) (30세) 그것은 당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 1905년 가을 어느 날이었다.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절벽 유위면 혈벽입하라!” ...
    Date2023.07.28 By갈렙 Views67
    Read More
  2. "카톡 '조용히 나가기' 난 왜 안 되누"…이렇게 해보세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난 왜 안 되누"…이렇게 해보세요 임주형기자 입력2023.05.11 09:53 그룹 채팅방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어 최신 업데이트하고 별도로 설정해야 카카오톡이 그룹 채팅방에서 남몰래 탈퇴할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다. 다...
    Date2023.05.12 By갈렙 Views98
    Read More
  3. ‘제사는 장남’ 판례 깬 대법, 성차별 깼다_2023-05-11(목)

    ‘제사는 장남’ 판례 깬 대법, 성차별 깼다 입력 : 2023.05.11 18:48 수정 : 2023.05.11 23:28 김희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제사 주재자로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탕에는 기존 판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제...
    Date2023.05.12 By갈렙 Views68
    Read More
  4.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최석진 기자 승인 2023.04.28 02:32 수정 2023.04.28 11:00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이승만 대통령 이래 한국 정상으로 7번째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연설 이날 ...
    Date2023.05.01 By갈렙 Views72
    Read More
  5. 2040년 세계를 주도할 나라들_독일 미국 튀르키에 한국

    '2040년 세계를 주도할 나라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에서 몇 해 전 특집으로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나라들”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서 2040년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손꼽으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GUTS로 표시하였는데, G는...
    Date2023.01.30 By갈렙 Views129
    Read More
  6.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입력2023.01.30. 오후 7:32 심재훈 기자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포함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 검토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연금저축도 예금자 보호 ...
    Date2023.01.30 By갈렙 Views69
    Read More
  7. "소득 상관없이 금리4%로 5억까지"…'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_2023-01-14(토)

    "소득 상관없이 금리4%로 5억까지"…'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 최종수정 2023.01.14 08:49 기사입력 2023.01.14 07:00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통합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
    Date2023.01.14 By갈렙 Views66
    Read More
  8. 경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해킹사건 수사 착수

    경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해킹사건 수사 착수 2022년 09월 04일 22시 24분 댓글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
    Date2022.09.05 By갈렙 Views88
    Read More
  9. 국민이 본 윤석열 정부 100일…'소통' 긍정적·'인사' 부정적

    국민이 본 윤석열 정부 100일…'소통' 긍정적·'인사' 부정적 [신현보의 딥데이터] 신현보 기자 입력2022.08.20 08:47 수정2022.08.20 08:47 尹 국정수행 긍정·부정 요인 분석 리얼미터·알앤써치 30%대 회복…갤럽 2주째↑ 갤럽 "광복절 경축사·기자회견에 지지층 ...
    Date2022.08.20 By갈렙 Views106
    Read More
  10. 행안부 내 경찰국, 다음달 2일 출범‥한 총리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장 위한 것

    "행안부 내 경찰국, 다음달 2일 출범‥한 총리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장 위한 것" 입력 2022-07-26 11:09 | 수정 2022-07-26 11:36 [사진 제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
    Date2022.07.26 By갈렙 Views118
    Read More
  11.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도중 떠오른 무지개(?)

    [크리스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도중 떠오른 무지개 이대웅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22.05.10 17:52 ▲취임사 도중 생겨난 무지개. 많은 참석자들이 목격했다. ⓒ이대웅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도중, 취임...
    Date2022.06.25 By갈렙 Views174
    Read More
  12.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법’ 공포안을 처리_2022-05-03(화)

    법조계 “文, 스스로 수사 면제권 부여... 권력자들 쾌재 부를 것”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21:13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교내 게시판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
    Date2022.05.03 By갈렙 Views169
    Read More
  13.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2022.04.18)...마스크는 유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 [JTBC] 입력 2022-04-15 08:36 수정 2022-04-15 09:10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Date2022.04.16 By갈렙 Views147
    Read More
  14. 검수완박, 장차 무엇이 문제가 될까?

    월성·대장동 정권 수사도 경찰이 가져간다... 검수완박 5대 쟁점 [news Focus] 검수완박 5대 쟁점 윤주헌 기자 이정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4.16 03:00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형사...
    Date2022.04.16 By갈렙 Views196
    Read More
  15. [공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분별하는 잣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분별하는 잣대 쉰목사 ・ 2021. 9. 3. 10:22 최근 유투브 채널과 교회주변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분별해달라는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분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칼럼을 카페에 올...
    Date2022.02.21 By갈렙 Views401
    Read More
  16. [공유] 케빈 제다이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케빈 제다이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쉰목사 ・ 2021. 9. 1. 10:43 엊그제 영성학교 식구로부터 케빈 제다이목사의 예언사역을 분별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필자는 원래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라, 인터넷과 유투브...
    Date2022.02.21 By갈렙 Views1550
    Read More
  17. [공유]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쉰목사 ・ 2021. 9. 2. 10:18 필자의 블로그에 어떤 분이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에 대한 분별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필자는 지금의 사역을 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성경적인 재정관...
    Date2022.02.21 By갈렙 Views2517
    Read More
  18. 국가인권정책기본법 발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문제점> 1.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 ('인권'에 인권위법에 따른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 2. 어린이집부터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 실시! 3. 동성애 인권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4.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등 국제인권...
    Date2022.02.19 By반달공주 Views165
    Read More
  19.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포함 땐 수용인원의 30%까지_2021-12-17(금)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포함 땐 수용인원의 30%까지 등록 :2021-12-17 15:16수정 :2021-12-17 15:27 박준용 기자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70%까지 가능 이 경우 PCR음성 확진자도 불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 4인까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 사회적...
    Date2021.12.17 By동탄명성교회 Views168
    Read More
  20. 2021년 12월 13일부터 백신 안맞으면 식당·카페 못간다…어긴 손님 10만원

    2021년 12월 13일부터 백신 안맞으면 식당·카페 못간다…어긴 손님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12.12 19:21 업데이트 2021.12.12 20:19 이에스더 기자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
    Date2021.12.12 By동탄명성교회 Views1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방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