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무장관후보자_동성결혼 퀴어축제 반대 입장 분명히 해_2015-07-07

김현웅 "사법시험 존치... 강기훈씨 안타까워"

[인사청문회] 답변 대부분 '어물쩡'...8일 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15.07.07 14:09l최종 업데이트 15.07.07 19:41l

안홍기(anongi)

[2신 : 7일 오후 7시 39분]
김현웅 "사법시험 존치... 강기훈씨 안타까워"

▲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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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자가 가진 소신과 정책적 견해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김 후보자의 답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장관에 임명되면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거나 '이쪽 주장도 일리 있고 저쪽 주장도 일리 있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김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 퀴어축제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 정도였다.

하지만 이를 답답하게 생각한 야당 의원들이 이 같은 태도를 지적하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자 김 후보자도 개인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다.

사법시험 폐지냐 존치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된다면 법무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굳이 물어보신다면, 사법시험 인원을 작게 두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사법시험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 의견이고 법무부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대해 수사·기소한 검찰과 법무부가 사과와 반성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피고인(강기훈씨)이 오랜 세월 고통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공식 사과 여부에 대해선 "더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7시경 마무리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밤늦게까지 질의 답변을 이어갔던 황교안 국무총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달랐다. 김 후보자에게서 재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비교적 청렴함을 유지한 점, 청문회에서 논쟁을 유발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 영남 편중 상태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1신 : 7일 2시 09분]
김현웅 "동성결혼 반대... 퀴어축제 제한돼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퀴어축제와 동성결혼 등 동성애 관련 사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동성애 관련 공개 활동에 정부 차원의 제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질의에 이미 서면답변서에 적힌 대로 무난한 답변을 내놨지만 동성애 관련 사안에는 한층 강경한 생각을 밝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보다 우유부단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퀴어축제 집회허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서울광장은 서울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선정적인 축제가 이뤄졌다"며 "이런 축제가, 본인들은 퀴어문화 축제라고 하지만 도덕적 가치와 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고 물었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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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퀴어축제 집회 허가에 대해선 "서울시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해준 걸로 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도 맞지 않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할 건지에 대해선 "지금의 법제도 하에선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동성결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록 장관이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내놓은 답변이지만,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장관 취임시 퀴어축제와 같은 동성애 관련 공개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인 동성애 관련 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스스로 강조한 '소수자 인권 보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는 사회통합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이유나 관련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사회통합의 의지는 약자와 소수자 이런 부분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법무행정을 펼쳐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황교안, 원세훈 선거법 기소에 반대 안해"... 유승준 국적 회복 힘들듯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박 대통령의 측근들에게만 면죄부를 준 결과 아니냐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김 후보자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한 걸로 보고받았다. 수사 진행 과정에도 서울고검장에게는 세세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장관이 되면 보고를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임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 업무에 대해 대부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는 평가를 내놓은 김 후보자는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기소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반대했다고 알려져있는 일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전임 법무부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여러 군데 살펴보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가수 유승준씨의 호소는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 김 후보자는 유씨의 국적회복 가능 여부는 묻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선 국적 회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법 규정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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