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상대로 가처분 소송 낸 김진 씨 인터뷰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惡...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6.07 23:34:18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진 씨가 7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의 한 장소에서 뉴스윈코리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재판 결과는 오는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진 씨가 7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의 한 장소에서 뉴스윈코리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재판 결과는 오는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용감한 시민이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힌 김진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이미 지난해 7월에는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판결을, 올해 3월에는 퀴어축제 참가자들을 상대로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베테랑 '고소인'이기도 하다. 뉴스윈코리아가 김진 씨를 만나 이번 소송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들었다. 정확하게 무슨 소송인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민사소송이다. 피신청인은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씨이다.

 

-소송을 낸 까닭은?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세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작년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닌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그런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퇴폐적이고 음란한 공연을 해도 괜찮은가? 나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도 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많은 학부모들이 나의 이런 생각에 동조했다. 힉부모들은 퀴어축제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냥 놔두면 온 나라에 동성애 문화가 만연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퀴어축제 자체가 무산되나?

그런 것은 아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같은 음란한 공연이나 옷차림은 불가능할 것이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은?

퀴어축제 조직위가 우리가 낸 소송에 당혹감을 느끼고 상당히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 나는 법률관련 일만 32년 동안 해왔다(현재 김진 씨는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틀 후(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재판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부는 내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불과 3일 만에 심문기일을 잡아주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다. 퀴어축제가 11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차 심문 당시 나는 학부모 입장에서 재판부에 퀴어축제의 유해성을 충분히 전달했다만일 우리 애들이 퀴어축제에 갔다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은 줄 알고 모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미성년자들의 입장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퀴어축제가 계속되면 이 나라에 동성애가 일파만파 퍼질 것이다라고 판사님께 읍소했다.

 

-서울광장을 퀴어축제 측에 내준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뽑은 사람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이를 집행하는 행정 관료에 불과하다.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을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서울광장이 조성된 원래 목적은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서이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축제 같은 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주는 것은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서울시는 퀴어축제에 서울광장을 내줌으로써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도 한다.

 

-퀴어축제에서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을 하거나 음란한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맞다. 퀴어축제는 이미 작년에 불법행위라고 기소유예처분이 났다. 만일 이번에 당신이 퀴어축제를 보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퀴어축제 측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10만 명의 시민들을 모아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퀴어축제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퀴어축제 관련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명을 쓰고 음지에 숨어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 떳떳하면 본인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다.

 

-이번에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낸 까닭은?

처음에는 나는 행정법원에 퀴어축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취소처분소송도 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개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입장을 취했다. 행정법원은 확실히 서울시 편이었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처분은 그야말로 임시적 처분에 불과하다. 퀴어축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소송을 내야 한다.

 

-'퀴어축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소송'이라니,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인가?

만일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퀴어축제에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들이 작년처럼 음란한 공연과 옷차림을 한다면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가 된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형사범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만일 이번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다면?

이번 제17회는 퀴어축제는 역대 축제들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리 검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두었다. 경찰이 현행법을 직접 검거해 수사하도록 말이다. 검찰이 이미 작년에 퀴어축제를 공연음란행위로 처분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확실하다. 경찰은 오는 11일 퀴어축제 현장에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동성애자들은 611일 퀴어축제에서 우리가 물리적 폭력행위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록을 남겨서 고발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1. notice

    동탄명성교회 앱을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계열 휴대폰에서 사용하기

    동탄명성교회 앱은 원래 iOS와 안드로이드폰 둘 다 동시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애플 앱 정책에 따라 아이폰 App Store에는 출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을 설치하지 않고 아이폰에서 동탄명성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Date2014.10.16 By관리자 Views19301
    read more
  2. notice

    동탄명성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동탄명성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동탄명성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동탄명성교회 홈페이지의 모든 것을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1 :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 "동탄명성교...
    Date2014.10.15 By관리자 Views17789
    read more
  3. No Image

    [명칭]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나사렛 사람 예수 (마태2:23)1)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2:23). 마태2:23은 많은 성경 독자들을 당혹케 해온 구절이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메시야가 나사렛 사...
    Date2016.06.14 By갈렙 Views2458
    Read More
  4. [시바여왕]  시바여왕의 미스터리

    1. 시바여왕의 미스터리 2011.05.15. 00:16 http://blog.naver.com/kurtnam/150108907424 2. 솔로몬과 시바(스바) 여왕 에디오피아는 6.25 때 우리나라에 전투군을 파병한 고마운 나라이다. 16개국 참전군 가운데 유일하게 포로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자존...
    Date2016.06.10 By갈렙 Views1844
    Read More
  5. No Image

    [에디오피아 유대인]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유대인 8천명 이민 허용_2011-11-26

    미디어속 해외종교1(31호):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유대인 8천명 이민 허용 등 2010.11.26. 14:11 http://wrn2991.blog.me/50100297672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유대인 8천명 이민 허용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이 동침해 낳은 메네릭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에디오...
    Date2016.06.10 By갈렙 Views1675
    Read More
  6. [동성애축제] 퀴어축제 상대로 가처분 소송 낸 김진 씨 인터뷰("불의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惡...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

    퀴어축제 상대로 가처분 소송 낸 김진 씨 인터뷰"불의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침묵하는 것은 惡...한 단계씩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6.07 23:34:18 ▲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
    Date2016.06.09 By갈렙 Views1469
    Read More
  7. No Image

    [동성결혼]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재판서 '동성간 혼인' 불인정(종합)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재판서 '동성간 혼인' 불인정(종합)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5/25/0702000000AKR20160525100651004.HTML?template=2087 송고시간 | 2016/05/25 13: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
    Date2016.05.25 By갈렙 Views1440
    Read More
  8. No Image

    [교리] 삼위일체와 기독론 교리의 형성 과정_교회와 교리사(서철원교수 저)

    교리와 교리사 요약 서철원교수 저 http://cafe.naver.com/passion2004/4981에서 발췌한 자료임 1. 교리와 교리사 1.1. 교리와 교리사 “교리란?” 교리는 “기독교의 기본진리”다. 기독교는 특별계시에 근거한 구원종교이기 때문에 근본진리를 갖게 되는데, 이 ...
    Date2016.05.24 By갈렙 Views2931
    Read More
  9. No Image

    [역사]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그들이야말로 진정 거짓말쟁이요 피에 굶주린 개때들이다. 저들은 요망한 해석으로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조하고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저들의 매일같은 한숨과 염원은 오직 구약의 에스더 시대에 저들...
    Date2016.05.20 By갈렙 Views1581
    Read More
  10. No Image

    [사전] 인명사전 (1)

    인명사전 1.갈렙(Caleb)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1) 12정탐군 중의 한 사람(민13:6,34;19). 2) 가나안에 쳐들어 갈 것을 주장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음(민14:9). 3)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다 (민14:24,30,38, 신1:36) 4)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Date2016.05.17 By갈렙 Views1469
    Read More
  11. No Image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그래픽)

    Date2016.05.14 By갈렙 Views1478
    Read More
  12. No Image

    [용어사용] "삼가 고인의 명복(冥福)을 빕니다"라는 말은 불교용어

    "삼가 고인의 명복(冥福)을 빕니다"라는 말은 불교용어 前, 승려 출신,서재생 목사 서재생 2010.06.12. 02:06 http://cafe.daum.net/ilmak/NHy9/542 에서 발췌한 자료임 성도들이 장례식에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며“삼가 고인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Date2016.05.11 By갈렙 Views2280
    Read More
  13. [이슬람]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슬람을 허용하는 되어지는 결과들(영국의 실제적인 예)

    [이슬람]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슬람을 허용하는 되어지는 결과들(영국의 실제적인 예) *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암스 변호사 인터뷰 동영상으로 보기 (기독교인의 지옥으로 변해가는 영국, 한국교회를 향하여 부르짖는 영국 변호사의 피묻은 외침! 14:59초)
    Date2016.04.22 By갈렙 Views1571
    Read More
  14. No Image

    [축사] 자가 축사 방법(자기 스스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방법)

    자가 축사 방법(자기 스스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방법) 나팔수목사|14.09.05 이 기도문은 귀신들려 지치고 병든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자가축사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개인이 하는 기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
    Date2016.04.22 By갈렙 Views4291
    Read More
  15. No Image

    [전도] 가족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구원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기쁨감사 | 2014.02.08 12:32 1.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을 덮으세요!! 마헤시 차브다 '보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과 해방과 치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결혼...
    Date2016.04.22 By갈렙 Views2436
    Read More
  16. No Image

    [신앙] SNS에 동성애 비판 글 올린 英 대학원생, 결국 퇴학당해

    SNS에 동성애 비판 글 올린 英 대학원생, 결국 퇴학당해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Apr 14, 2016 09:15 AM PDT 기사 보내기 페이스 엔골 "기독교인들의 신념과 사회 진출에 장애... 법적 조치 취할 것" (Photo : ) 펠릭스 엔골 ▲펠릭스 엔골. ⓒ영...
    Date2016.04.16 By갈렙 Views1484
    Read More
  17. [선거] 동성애, 이슬람 적극 대처 기대_기독교 국회의원 당선자 4명

    http://www.godntalk.com/best/27615 동성애, 이슬람 적극 대처 기대 당선자 4명 조회 수 3227 추천 수 26 2016.04.14 23:23:28 하박국 http://www.godntalk.com/27615 \ 이번 20대 총선에서 비록 기독자유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각 정당에...
    Date2016.04.16 By갈렙 Views1792
    Read More
  18. No Image

    [선거] 제20대 총선후 당선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은 몇 명이며 몇 %일까?

    http://m.blog.naver.com/dreamteller/220683960445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기독교인은 몇 명? GMW연합 이웃추가 | 2016.04.15. 12:25 본문 폰트 크기 조정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감하기 1 공유하기 URL복사 번역하기 20대...
    Date2016.04.16 By갈렙 Views2635
    Read More
  19. [선거] 기독자유당 국회입성에 실패하다(뉴스엔조이)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43 기독교 정당 국회 입성 실패!기사승인 [0호] 2016.04.14 05:55:35 -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반대' 기독자유당 정당 득표율 2.63%…기독당 0.54% ▲ 기독교 정당들의 국회 입성은 이번에도 실패...
    Date2016.04.16 By갈렙 Views1733
    Read More
  20. No Image

    [종교] 2014년 한국종교비율 (조계종에서 조사한 것)

    2014년 한국종교비율 (조계종) 댓글33ars 이웃추가 | 2014.07.11. 20:35 앱으로 보기 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유하기 URL복사 번역하기 대한불교조계종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은 ...
    Date2016.04.11 By갈렙 Views3011
    Read More
  21. [성지식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나사렛이름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올리브나무를 알아야 합니다. 성지에서 가장 많은 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성지의 산야가 ...
    Date2016.03.30 By갈렙 Views5818
    Read More
  22. No Image

    [앱] 뉴 픽트리성경 출시(9,900원)

    뉴 픽트리성경 51 HeavenlySpy 도서 및 참고자료 인앱 구매 제공 기기 호환성 로드 중... 일부 기기와 호환되는 앱입니다. LG U+ Samsung SM-N900L No carrier Samsung SM-C115L No carrier Alps Legend-octa-X No carrier Asus K01A No carrier Samsung SHW-M...
    Date2016.03.16 By갈렙 Views31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48 Next
/ 48
방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