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6. 07. 04. (토) · 「회개와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동탄명성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0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정청탁금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안을 재가했다. 2016년 5월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금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4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날조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992~1998)_전부 김일성 쓴 작품이 아니었다 file 갈렙 2026.06.29 6
263 여러 지역 쇼파르의 연주법과 제작 file 갈렙 2026.06.21 15
262 치매(뇌졸증)에 대하여_서울대병원 이승훈교수 갈렙 2026.06.19 22
261 상업용 글꼴 폰트 FONT 모임(눈누) 갈렙 2026.04.08 122
260 상업적 이용가능 무료 폰트 다운로드(393종) file 갈렙 2026.04.06 135
259 천부경 (天符經) file 갈렙 2025.12.29 721
258 노젓기운동_[00_셀프 허리치료] 현직 한의사가 알려주는 허리 치료하는 노젓기?!ㅣ한의사 박용환 file 갈렙 2025.12.11 458
257 노완우 목사의 노완우 건강 교정 운동법_당신은 건강하십니까? file 갈렙 2025.12.11 2227
256 3차원 4차원 5차원은 무엇이지? 갈렙 2025.11.24 661
255 한자 무료 폰트 구하는 곳 file 갈렙 2025.11.03 300
254 백터 방식의 장식 페이지 구분선 무료 다운 로드 file 갈렙 2025.10.07 299
253 무료 이미지 생성 AI 사이트 모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 갈렙 2025.10.07 816
252 히트포 쿠폰 코드 83% 할인 2025년 9월 HitPaw file 갈렙 2025.09.14 379
251 3% Off HitPaw Coupon Code September 2025 file 갈렙 2025.09.14 331
250 3% Off HitPaw Coupon Code September 2025 file 갈렙 2025.09.14 308
249 구글 배포 무료 폰트 file 갈렙 2025.06.30 571
248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데이터 160억개 유출_비밀번호 바꿔야 file 갈렙 2025.06.22 629
247 Wise Registry Cleaner_무료 file 갈렙 2024.10.08 625
246 강철 녹제거제_50년간 녹슬지 않는다. file 갈렙 2024.10.01 874
245 손발톱 무좀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군요_레이저 뷰티 디바이스 톱 케어 file 갈렙 2024.10.01 6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